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심, 3월 26일 선고…검찰 “징역 2년” 구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3월 26일 열린다.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1심 판결과 항소심 주요 쟁점
이재명 대표는 2021년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개발 관련 발언과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한 발언이 허위였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고 발언한 점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문제 삼으며, 대선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기억에 남아 있지 않다는 취지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 “반복적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 왜곡” 주장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거짓 정보를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장동 개발 실무를 맡았던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에 대해 “외유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은밀하게 준비된 일정이었고, 골프와 낚시를 함께한 사실을 고려하면 이를 기억하지 못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한 허위 발언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발언 후 3년 반이 지나도록 국토부 협박을 받은 성남시 공무원이 누구인지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대 대선에서 1위 후보와의 격차가 0.7%포인트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대표의 허위 발언이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거짓말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준 인물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김문기 몰랐다는 발언, 기억 안 난다는 뜻”
이 대표는 피고인 신문에서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은 기억에 남지 않았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또한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함께한 사진이 공개된 것에 대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후 변호인의 질문에 즉흥적으로 나온 답변이었다고 답했다.
백현동 관련 허위 발언 혐의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당시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정확한 표현이 나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3월 26일 2심 선고…정치적 파장 예상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정치권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만약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 입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2심에서 무죄 또는 감형 판결이 나올 경우, 이 대표는 정치적 반등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그리고 그 결과가 향후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